공단에 바란다

공단이 운영하는 물빛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했던 지역 주민입니다
​최근 수영강습 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공단 예약 시스템의 치명적인 설계 결함과 이후 관계자들의 책임 회피성 응대로 인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사건 개요
​상황
추가 모집 등록 중 성별 제한 강좌(남성 전용)에 접속하여 여성 전용 가임기 할인 코드를 적용했으나 아무런 제제 없이 카드 결제까지 정상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경과
오늘 성별 불일치 사실을 확인 후 취소를 요청했으나 공단 및 시설 측은 이를 회원의 단순 과실로 치부하며 위약금 십 퍼센트 및 미수강 수업 일수를 공제한 잔액만 환불 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응대 태도
도시관리공단과 수영장 데스크가 서로 책임을 전가(상대 기관에 문의하라)하며 물빛 수영장 데스크에서는 남성 강의에 여성이 가입한 것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적반하장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확인을 못한 것은 무조건 회원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법적시스템적 문제점

​첫째 계약의 원천 무효(원시적 이행 불능)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본 건은 회원의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아닙니다 해당 강좌는 남성 전용이므로 여성이 수강하는 것 자체가 불가한 원시적 이행 불능 상태의 계약입니다 즉 공단은 처음 부터 저에게 강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전산 오류로 인해 결제를 승인하고 수강료를 수령했습니다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원천 무효인 계약이므로 공단이 위약금이나 수강 일수를 차감하고 환불하는 것은 부당하고 백프로 환불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전산 시스템의 기본적인 유효성 검증결여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강좌의 조건 남성 전용이 여성 가임 할인과 상충할 경우 조건 불일치 에러와 함께 결제 진입 자체가 차단되어야 합니다 상충하는 데이터가 정상 결제되도록 방치된 것은 전산팀의 시스템 설계 및 관리 부실에 따른 엄연한 전산 시스템 오류입니다 그런데 전산팀에서는 문제없다고만 하며 책임을 회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당한 위험 및 비용의 소비자 전가
공단 전산의 유효성 검사 누락으로 발생한 부적격 결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과 손실 약금 및 수강료 공제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행정입니다

​넷째 공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안내 의무 및 소통 부재
오류 결제가 발생했음에도 모니터링이나 확인 연락조차 없었으면서 회원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일축하고 도시관리공단과 수영장 데스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핑퐁 행정은 구민을 대하는 공공기관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상급자 부재 및 독단적 판단 주체 데스크 직원은 자신이 취소환불을 총괄하는 담당자이며 위로 더 이상 상급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서비스 과실 유무나 민원 처리 판단을 현장 창구 직원 독단적으로 결정짓고 더 이상의 공식적 상의나 상급자 보고조차 차단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입니다

​요구 사항
​위약금 없는 수강료 전액 환불
공단의 이행 불능 및 전산 오류로 인한 원천 무효 계약이므로 위약금 및 일수 차감 없는 수강료 전액 환불을 즉시 조치해 주십시오
​예약 시스템 로직 개선
강좌 성별과 할인 코드 간의 데이터 상충을 차단하는 결제 검증 로직을 전산 시스템에 즉시 반영하여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아주십시오
​무책임한 민원 응대 태도 개선 및 사과
회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기관 간 책임 미루기로 일관한 관련 담당자에 대한 지도 교육을 요청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민법상 사업자의 귀책 및 이행 불능으로 인한 계약 시 환불의 책무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