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규약

제1조(규약내용)

본 주차장 사용규약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주차공간사용에 관한 규약을 내용으로 한다.

제2조(사유재산화 및 영업허가 기준 불포함)

본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은 지역주민의 주차난해소 및 업무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사유화하여 양도, 대여하는 등의 모든 경제이익행위를 금지하며 차량운행 또는 영업(사업)의 허가 및 운영조건으로 본 장소를 포함할 수 없다.

제3조(운영시간)

본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은 전일(24시간)/주간(08:00~19:00)/야간(19:00~익일08:00)으로 구분되며 지정받은자에게만 사용권이 있다.

제4조(주차구획 사용차량의 순위)

1가구 1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용의 허가를 하며 초과분에 대하여는 수요와 공급, 형평의원칙 등에 따라 그 순위를 후위로 정한다.

제5조(사용요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 사용요금은 "서울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성북구도시관리공단운영지침" 에 따라 징수하고 그 요금은 다음과 같다.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동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사용요금 납부)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 사용요금은 선납제로 분기별로 부과되며, 구획사용 희망자는 사용기간의 전월, 사용요금 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의 신청)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사용하려는 자는 거주자주차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대기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요금의 환불)

주차장 사용이 취소(전출, 사용포기, 공사 등)되는 경우에는 『환불신청서』또는 본인 명의의통장사본을 거주자주차팀에 제출하면 기 납부한 주차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환불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주차장이용 표준약관(고시 제10016호)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일할로 환산된 미사용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의 80%를 환불한다.

제9조(사용신청 자격)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 사용자격은 다음의 자로 제한한다.

1.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차량 보유자 (단, 대기자가 없는 경우는 서울시거주자에게도 배정할 수 있다.)
2. 건물임차인으로서 거주 또는 영업을 하는 자 중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
   가.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나. 영업허가를 필한 자 다. 기타

제10조(차량파손 등의 책임)

본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차량의 파손, 손괴, 도난 등 인적 또는 물적 손해사항의 모든 책임은 주차장 사용자에게 있으며, 청소 및 제설작업, 환경정비 등도 본인이 직접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의 변경 및 취하)

차량 또는 사용자에게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변경신청서』를 거주자주차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12조(사용의 직권취소 및 삭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본 주차구획을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을 직권으로 취소 할 수 있다.

1. 주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본 구획을 사용하는 경우
2. 1회 이상 주차 구획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단, 정당한 사유에 의한 사용연기 신청을 한 경우는 예외
3. 기타 질서유지에 반하는 타 차량의 주차, 운행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부설주차장 및 내 집주차장 보유 사실 확인일로 부터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사용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5. 불특정 다수를 위한 주차장으로 공공의 목적이나, 불가피한 사항인 경우 언제든 삭선 또는 구획변경 될 수 있다

제13조(기타)

본 규약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거주자우선주차제규정및서울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