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보호방침은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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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우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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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단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2)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3)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5)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범위
1)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2)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 권익침해 구제방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 침해신고 대상
-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함에 있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절차
- 개인정보의 침해신고는 「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대장」[붙임6]에 의거개인정보 업무 총괄부서에서 접수․처리
(민원담당부서에서 접수받은 때에는개인정보업무 총괄부서로 송부)
- 총괄부서는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자체조사 처리하고기관장에게 보고
- 개인정보 침해 사실에 대한 관련자 처분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처리 기준"[붙임1] 의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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